추석전 지급 예정 5차 재난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이 추석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기준에 관한 확대 가능성이 부곽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기준 88%에서 90%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사용처에 관해서도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두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 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 (1,856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한명 당 25만원씩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 기준이 전체 가구의 87.7%인 2,034만 가구로 178만 가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요건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인 월 11만 3,600원 이하에서 월 14만 3,900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107만명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건보료 요건도 가족수가 한명 더 많은 기준으로 완화되었으며,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인 3인가구인 경우, 3인 가구 기준 (24만 7,000원 이하)가 아닌 4인 가구 기준 (월 30만 8,300원 기준)으로 건보료를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기획 재정부, 행정 안전부, 보건 복지부 직원들로 구성된 2차 추경 TF 는 빠르면 8월 하순 부터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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