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3월 지급 예정
4차 재난 지원금의 관한 논의가 14일을 기점으로 기존의 보편지급에서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 또는 집합 금지로 인한 정부의 보상 대책으로 예상되는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기존의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4차 재난 지원금 선별 지원으로
지난 14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을 논의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전국민 재난 지원금은 추후로 미루고 정부의 강제적인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재정건정성을 들어 반대를 했던 홍남기 부총리 발언이 힘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 화수분의 뜻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2월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급 대상 및 지원액 또한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10조원
3차 재난 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09만명에게 5조 1천억원,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 취약 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6만명에게 1조원, 긴급 고용 안정 자금에 1조 6천억원등이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피해를 보게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80만명에 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300만원보다 두텁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여당에서는 4억원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의 상한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늘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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