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대상 확대
4차 재난 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월 17일 발표된 바에 의하면, 기존 3차 재난 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의 지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존 3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당 1개의 업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복수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다수의 업체를 운영을 하더라도 1개의 업체에 관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사업체 별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상한을 두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3차 재난 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의 기준을 연매출 10억원 기준으로 확대하고, 특고 및 노점상에게 까지 지원 혜택을 늘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 지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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