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장기적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중이며,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3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초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원으로 집행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보편지원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정부와 기획 재정부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 지원금에 관한 내부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두고 가장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난 2월 14일 발표된 된 바에 따르면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 평성시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으로 하는 절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의 상황이 안정된 이후 별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현재까지 발표된 4차 재난 지원금에 관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 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3차 재난 지원금 당시 소상공인의 기준인 3개의 구간보다 세분화 하고 최대 지원 금액을 200만원이상 늘려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 집합 금지 업종 중 연장이 지속된 경우 – 500만원 지원
  • 집합 금지 업종에서 완화된 경우 – 400만원 지원
  • 영업 제한 업종 – 300만원 지원
  • 일반 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 200만원 지원
  • 일반 업종 – 100만원 지원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기존의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매출 한도의 경우 기존의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1인 1개의 업체 지원으로 지원이 되었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2배인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되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추가 지원에 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4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또한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노점상 및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과 근로빈곤계층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의 수혜자는 3차 재난 지원금 보다 200만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며,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노점상이 경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실직 및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줄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3월말부터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각각의 재난지원금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 재난지원금과 같이 기존 수급자에게 먼저 지급된 후 신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2월까지 정부에서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은 3차이며, 총 9.3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 근로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 부터 지급되었습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3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원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코로나 19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안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 근로자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등이 선정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으며, 11일에는 사업자 등록증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경우, 12일에는 사업자 등록증 끝자리 번호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대상자 기준입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25일 부가세 신고 후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기준 작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또한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대상자의 경우, 1월 6일 부터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지급은 11일 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1월말부터 신청이 가능받았으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 및 특고 대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선별 지원 후 보편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선별 지원의 경우, 2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3월말부터 실제 지급을 하겠다는 방침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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