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가닥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며, 선별 지급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바로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범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은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따라 소득 하위 80%인 1,856가구 (4,136만명)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여야간 정부 부처간의 의견 대립을 통해 국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2,034만 가구로 총 178만 가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

이번 재난 지원금의 경우 세전 월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가구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 556만원
  • 3인 가구 : 727만원
  • 4인 가구 : 878만원

세전 월소득이 위의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에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 2인 가구 : 717만원
  • 3인 가구 : 878만원

세전 월소득이 위의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해당할 겨우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고시가격 15억원 (시세 21억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논의가 길었던 만큼 가장 언제 지급이 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난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을 거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 중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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