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희망 회복 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5차 재난 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확정이 되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 회복 자금에 대한 지급액과 일정이 발표 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 지급 예정인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대상

2020년 8월 16일~오래 6월 30일을 기점으로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178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적인 손실 보상은 10월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집행 시기는 8월 17일 부터로 발표 되었으며,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의 기간 및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으로 100만원 ~ 최대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출액 기준 10~20%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의 경우,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8월 17일 부터 지급 할 계획이며,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73%인 130만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랄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지급 규모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할 예정이며, 방역 조치의 기간 (장기 및 단기) 사업체의 규모 (연매출 기준 4억원, 2억원, 8천만원) 등의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하여,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하여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300~2,0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200~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 위기 업종의 경우, 50~400만원으로 측정 되었습니다.

또한 방역 조치의 장기와 단기의 구분 기준의 경우, 현재까지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의 경우, 8월 5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 조치의 기간은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지난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대상과 동일하게 방역 수칙을 한 차례라도 어긴 경우, 즉,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 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손실 보상의 경우,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 보상 위원회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 신청 접수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이에 따른 손실 보상에 따른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추가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의 경우, 특별 피해 업종등에 긴급 자금 대출로 8월 중에 공급이 되며,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 및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1초 2천억원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지원이 임차료 융자 형태로 지원이 되며, 1인당 2천만원의 지원한도로 집행됩니다. 또한 시중 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의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이 인하되며, 기존의 1년차 0%, 2~5년차 0.6%에서 1~2년차 0%, 3~5년차 0.4%로 낮아지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지원금의 경우, 8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인해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으며, 폐업 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한 채무 조정, 컨설팅, 철거비 등의 원스톱 지원 사업이 8월 2일 부터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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