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방관 오는 4월 1일부터 국가직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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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에 힘쓰는 소방관들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에 많은 이들이 성원을 보냈다.

결국 내달 1일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이 현실화된다.

17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법률은 오는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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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 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했고, 소방청장이 신규 채용 시험 채용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 도지사나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가능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도부터 지속돼왔다.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 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 틀이 마련됐다.

이어 2018년 10월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정했다.

법안 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으며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공포됐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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