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폐지 비공개 국민 제안 신설

오후 2시 국민 제안 홈페이지가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 청원이 폐지가 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100%의 실명제로 운영되어 진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 제안’을 신설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운영이 되던 ‘국민청원’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국민 청원

 

대통령실 시민 사회 수석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대국민 소통창구를 개설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맞는 네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가지 원칙은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와 여론 왜곡 및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집단 및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의 제한, 민원 처리 책임제 등을 마련하여 운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전 국민 청원의 경우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명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절차의 답변율이  0.026%에 불과한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국민 제안에서는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 제안 코너와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의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민 제안에서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을 통해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정된 정책 제안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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